설비 투자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길게 이어졌다. 1997년 9월부터 1998년 8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한 이래 최장 기간이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도 2016년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 100 이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0.6% 감소했고 생산과 소비는 전월 대비 각 0.5% 증가에 그쳤다. 동행지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고, 선행지수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고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여섯 번째 동결이다. '참사' 수준의 고용지표와 최악으로 치닫는 소비자 및 기업 심리지수 등이 발목을 잡은 탓이다. 주택가격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무한정 미룰 수도 없지만, 2,000조원을 넘는 가계ㆍ자영업자 부채가 뇌관이다.
우리 경제는 제조업 부진에 취업난, 자영업 대란 등 국내 요인은 물론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 등 외생 요인이 겹쳐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기업들은 잔뜩 기가 죽어 있고, 소상공인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좀처럼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 가라앉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든 규제혁신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를 통해 돌아간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당국자들의 정책 메시지 전달은 경제 활동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0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논쟁에 매몰되지 말고, ‘사람중심경제’라는 큰 틀에서 얘기하자.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에둘러 한 얘기겠지만 새겨들을 대목이다.
개각과 함께 2기 문재인 정부의 새 진용이 갖춰졌다. 15개월간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경제는 위중한 상황이다. 이제는 정책 개념에 대한 논쟁이나 설파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수단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다. 특히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절실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