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일 0시부터 EU,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된다. 로스 장관은 이들 국가와의 협상에서 관세를 계속 면제해 줄 수 있는 만족스러운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4월 30일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다. 그러나 EU, 캐나다, 멕시코는 유예기간을 당초 5월1일에서 6월1일로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어왔다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미국간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장 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이날 미국 정부가 EU산 철강제품에 대해 25%,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하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미국의 조치에 맞서) 그들이 한 것과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다”면서 “이것(미국의 관세부과 결정)은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EU는 수시간 내에 미국의 조치에 맞서 양측간 무역에서 균형을 잡도록 하는 상응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EU는 그동안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부과를 강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보복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오렌지 주스, 피넛 버터, 청바지, 오토바이 등 EU 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대상 제품 리스트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EU의 이 같은 대응조치는 이르면 내달 20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고 집행위는 전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EU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무역제한이라는 위협을 가해왔다”면서 “이것은 상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랜 파트너, 친구, 동맹간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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