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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한국 상황에 촉각 세우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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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한국 상황에 촉각 세우는 미국

입력
2017.03.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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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틸러스(오른쪽)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틸러슨 장관은 이번 주 방한 중 비무장지대 방문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준수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렉스 틸러스(오른쪽)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틸러슨 장관은 이번 주 방한 중 비무장지대 방문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준수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요동치는 한국의 정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국면이 진행되도록 발 빠른 대응에 착수했다. 한국민의 탄핵 민심을 존중하고 방위공약을 강조하는 한편, 13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장관급위원회를 열어 최근 실무 차원에서 논의 중인 대북 대응방안의 윤곽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 주류언론들은 5월 치러지는 대선이후 구성될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서둘러 분석에 나섰다.

11일 워싱턴 소식통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15일부터 시작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한국, 중국, 일본 방문에 맞춰 13일 ‘NSC 장관급위원회(Principals Committee)’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관례에 따라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및 주요 안보부서 수장들이 참석한다. 핵심 안건은 틸러슨 장관이 한국과 중국 등에 전달할 주요 메시지의 확정인데, 이 과정에서 선제타격ㆍ전술핵 재배치 등까지 포함해 안보부서 실무진이 원점에서 검토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윤곽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틸러슨 장관 방한을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틸러슨 장관이 비무장지대를 방문, 한국의 리더십 공백기에 도발하지 않도록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또 한국 고위 인사들과의 접촉에서 미국의 강력한 한국 방위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가 관계자도 “파면 결정 이후 한미간 접촉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고위 인사들이 한결같이 한미 동맹은 역내 안전 및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것과 북한 위협에 대한 방위공약을 포함해 미국이 표명한 모든 공약의 준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핵 대응 및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있어 한국과의 지속적 공조가 필요한 미국 정부는 5월 치러질 대선에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미국 언론을 통해 차기 정부가 대북ㆍ대중 정책에서 미국과의 기존 공조를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5월 대선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사드 배치에 회의적인 후보의 집권 가능성을 미국 조야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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