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보다 피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권 분쟁 경험이 있는 국내 15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국내 지재권 분쟁 실태 조사’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지재권 분쟁 370건 중 65.1%인 241건이 중소ㆍ벤처기업이 지재권을 침해 당한 사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기업은 25건으로 6.8%에 불과했다.
지재권 침해로 발생한 손실액도 중소기업은 평균 4억4,600만원, 벤처기업 1억4,900만원인데 반해 대기업은 600만원에 불과했다. 중소ㆍ벤처기업의 과반수 이상은 지재권 분쟁의 가장 큰 피해로 매출 감소를 꼽았고, 대기업은 5.3%만이 매출감소를 들었다.
지재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중소ㆍ벤처기업은 50% 이상이 소송까지 연결되는 등 분쟁이 장기화하지만 대기업은 73%가 경고장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는 자본력과 전문성 등에서 중소ㆍ벤처기업과 대기업간 역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평균 500만원 수준으로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실액 평균 2억8,900만원에 비해 미미한 것이며, 소송비용 평균 5,800만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허청은 지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도 중소ㆍ벤처기업은 특허 분쟁 비중이 높은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상표분쟁 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소ㆍ벤처기업이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브랜드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재권 분쟁 탓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벤처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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