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놓고 고민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1%대의 ‘역대급’ 증가율을 보이며 1,2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각국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한 경기부양책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급증한 빚 부담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다.
24일 한은이 발표한 ‘2015년 4분기 중 가계신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206조9,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후 최대치로, 2014년 말(약 1,085조원)에 비해 불과 1년 새 121조7,200억원(11.2%)이나 급증한 규모다. 작년 4분기 중 증가액(41조1,000억원) 역시 분기 증가액으로는 최고다.
항목 별로 보면 가계가 금융사에서 빌린 대출이 약 1,142조원, 카드 빚을 포함한 판매신용이 65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501조원)은 전체 가계대출의 44%를 차지했다. 이상용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올해부터 강화된 대출규제를 피해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었고, 아파트 분양 호황에 집단대출도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두 차례 인하로 역대 최저수준(연 1.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도 부채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한은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른 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증가율이 부채 증가 속도에 못 미치는 점은 우려 대상이다. 전년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2013년 5.8%→2014년 6.5%→2015년 11.2%로 날로 높아지는데 반해, 연간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2년 6.1%→2013년 2.1%→2014년 3.4%로 훨씬 낮은 수준이다. 상환하지 못하는 부채가 쌓이면 언제든 경제 전반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경기부양 조치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한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3년만기 국고채 금리(24일 1.469%)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등 시장에선 벌써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된 상황. 한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외국인 투자금 유출과 함께 가계부채가 더 급증할 수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기준금리 인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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