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 진입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 감소세로 전환,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이 됐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재앙 수준의 인구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다.
28일 통계청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4.2%로 전년에 비해 34만명 늘었고, 생산연령인구는 11만6,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 이상)로 들어선 지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7년이나 빠를 정도로 유례가 없다. 문제는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고령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복지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과 자본을 양 축으로 하는 경제성장률도 끌어올리기 힘들다. 노동 투입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자본을 어지간히 투입해도 성장률 상승이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해결책은 출산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풀어 내기가 쉽지 않다. 결혼과 출산은 취업난 주거비 사교육비 보육비는 물론,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이 연쇄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까지 곤두박질쳤다. 지난 10여년간 130조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출산율은 오히려 점점 내리막길이다. 지금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 하지만 30년 동안 지속된 저출산과 이에 따른 연령 구조를 파격적으로 변화시킬 수단도 마땅치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출산율 제고 대책은 물론 정년연장, 퇴직자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재취업 등과 같은 고령인구 증가 대책도 강구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재난 차원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고령사회를 헤쳐 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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