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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투명한 준비로 소모적 논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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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투명한 준비로 소모적 논란 막아야

입력
2016.10.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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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한 사람으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찾고 있다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기로 했다”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6일 사저 준비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북업무가 아닌 부동산 업무를 지시한 것이 문제라고 공세를 이어 갔다.

대통령 임기 말이면 으레 퇴임 후 사저를 둘러싸 공방이 벌어진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는 규모가 커서 ‘연희궁’논란이 일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상도동 옛 집터에 사저를 신축하면서 구설에 휘말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신축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 “아방궁을 짓는다”는 비난을 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봉하 마을 사저도 호화 논란을 비켜 가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의 편법 논란으로 특검이 실시됐고, 결국 원래 살던 논현동 사저로 돌아갔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별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직접 가보면 ‘아방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늘 사저 규모가 문제 되는 것은 경호원들의 주거공간 때문인데 경호 수요가 있는 한 불가피한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도 부지 매입 과정의 편법과 불투명성이 문제였지, 특검 결과는 당초의 파장에 비하면 미미했다.

이런 점에서 더민주 김현미 의원이 대통령 사저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렇지 않아도 나라 안팎으로 꿀꿀한데 좀 쿨하게 가자”고 제안한 것에 공감한다. 김 의원 지적처럼 경호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새 사저를 찾는다는 소문이 돌았을 개연성이 크다. 대북 업무에 전념해야 할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나섰다면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의 방만한 개입이 이런 의혹을 불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보안문제와 관련한 협의였다면 특별히 나무랄 게 없다.

대통령 퇴임 전 해에 사저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투명하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느냐의 여부다. 청와대는 이 점에서 거리낌이 없다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면 되고, 박 위원장도 분명한 근거 없이 소모적 공세를 더는 이어 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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