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릴 수 있나요?”, “(경제살리기를) 걱정하고 한숨만 쉰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경제활성화법ㆍ노동개혁법의 연내 국회 처리를 당부하면서 하소연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두 사람을 앞에 앉혀둔 채 모두 발언만 8분 가까이 이어갔다. 법안 처리에 여전히 소극적인 여당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자, 여론을 움직이려는 대국민 호소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지도부는 부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야당을 직접 설득하거나 조율을 시도하기보다는 공중에 대고 거듭 간청과 경고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일이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 대목이다.
朴 “죽기 전 치료도 하고 빨리빨리 살려놔야”
박 대통령은 국회 압박 발언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경제활성화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문하면서 “경제 체질을 고쳐야지, 끙끙 앓는데 ‘먹어라 먹어라’ 하면서 돈만 갖다 붓는다고 병이 낫겠느냐”는 비유를 들었고, 노동개혁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는 “(법안이 자동 폐기돼) 죽기 전에 치료도 하고 빨리빨리 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14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테러방지법을 놓고는 “대한민국에는 테러방지법조차 없다는 것이 전세계에 알려져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연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국민을 대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말해 민심에 민감해 하는 국회를 압박했다. 지난 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들이 민생을 위하는 진실한 사람만 선택 받도록 해 달라”,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고 한 데 이어 국민 심판론을 또 다시 꺼낸 것이다. 이는 여론을 움직여 내년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靑 “연말이 경제 체질 개선 마지막 골든타임”
박 대통령이 강도 높게 여당을 압박한 것은 올 연말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설명했다. 세계경제 불황 등 변수 속에 더 이상 수출에만 의존할 수 없는 만큼 서비스산업을 키워 내수시장을 키우고, 세계경제 유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바꾸자는 것이 청와대가 설명하는 경제살리기ㆍ노동개혁 법안의 취지다. 그런데 연내 입법이 불발되면 내년 4월 20대 총선 등 정치 일정 상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큰 줄기로 하는 경제혁신 구상과 현 정부의 브랜드 국정과제인 4대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위기 의식이다.
“연내 법안 처리 이외에 플랜B는 없다”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언급 또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여야가 청와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으로 국민심판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등 연내 입법 관철을 위한 강수를 검토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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