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선진국 제도 베끼면서 한국 현실에 적용 노력은 안 해
금융사는 쉬운 계약서 개발하고 소비자, 핵심내용 반드시 이해를
전문가들은 금융계 전반에 만연한 받아쓰기식 서명 문화를 개선하려면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사, 소비자 모두가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당국의 책임론.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은 “보험상품 가입절차의 경우, 영국의 제도를 많이 가져왔는데 컨설팅 문화가 발달한 영국과 우리는 현실의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영국에선 간단한 상품은 표준화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가입하게 하고, 복잡한 연금 등 상품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상세한 컨설팅 과정을 거친다는 설명이다. 당국이 선진 제도를 베껴 쓰는 데만 익숙하고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를 무작정 줄일 수도 없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무리하게 약관을 건드리기보다는 지나치게 깨알 같은 약관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고쳐 한 눈에 들어오도록 수정하고 일본처럼 그에 맞는 해설집을 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제도 개선에 앞서 먼저 소비자책임 원칙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예정이율, 환급금, 보험료 같은 보험상품의 핵심 조건에는 소비자 스스로 반드시 이해할 책임을 지우고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에도 명확한 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어려운 금융용어가 그대로인 한, 상품 가입 시 금융사와 소비자의 수준 차이가 좁혀지기 어렵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상품 설명ㆍ계약서 개발은 금융사의 몫이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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