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이어 감사원장 곧 지명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임도
올해 내에 인준 거쳐야
한국당 반발 거세 낙마 이어지면
청와대 인사 라인 문책 가능성도
10일 홍종학 청문회가 가늠자
청와대가 내달 본격화하는 인사청문 정국에 앞서 긴장하고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등 여야 협치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한 인준을 받아야 하는 인선들이 연달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오는 12월 1일 임기가 끝나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본회의 의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인선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7,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8~15일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에 돌입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현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국회 인준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를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이상훈 전 대법관과 김용민ㆍ하복동 전 감사위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가 27일 당초 예상과 달리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에서 본회의 인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감안한 선택이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였던 만큼 의외의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나, 현 정부의 이념 성향에 무게를 두고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김이수 전 후보자처럼 국회 인준 부결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03년 9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된 사태를 경험했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인 윤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캠프의 정책자문으로 참여하면서 행정 개혁의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당시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야권은 코드인사라는 이유로 윤 후보자의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내년 1월 2일 퇴임하는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임 선정도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17~26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았다. 이르면 내달 초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3~4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올해 내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할 인사청문 대상자가 총 4명에 달하는 셈이다.
국회 인준을 요하는 인사청문 정국의 가늠자는 내달 예정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내달 10일 청문회 일정이 잡혔고,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청문회 개최 거부 의사를 밝혔던 유 후보자의 경우에도 야당 요구대로 헌재소장 후보자가 조기에 지명돼 조만간 청문회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현행법상 국회 상임위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만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유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여서 따로 인준 표결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야가 두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격렬하게 맞붙을 경우, 향후 예정된 헌재소장ㆍ감사원장ㆍ대법관 국회 인준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자가 생긴다면,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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