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기도 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17일 자유한국당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보수의 재탄생을 주문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도 맹공을 가했다.
김 교수는 이날 한국당 혁신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서 보수 가치 재정립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까지 보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성공에 취해서 마치 국가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시장과 사회 곳곳에 칼을 들이대는 것을 보수로 여겼다”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그 결과 보수가 이상한 국가주의로 흘렀고 이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야당(현 여당)의 전유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보수 가치로 여겨온 보수진영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를 실패한 보수의 사례로 들었다. 김 교수는 “어떤 정권이 1948년 건국이니까 (국민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겠냐”며 “어떤 국정교과서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역사의식을 획일화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비판했다. 그는 “비트코인, 최저임금, 부동산 등 여러 가지 현실을 볼 때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의 실정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가가 있어야 할 부분은 안보인데 오죽하면 코리아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겠냐”며 “정작 국가가 있어야 할 때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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