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 한중 밀착 가속에 불안감... 활로 찾으려 선제적 유화 공세

북한이 7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힌 가운데, 사진은 지난 2002년 10월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중정상 회담을 앞두고 동해상에서 스커드 미사일까지 발사했던 북한이 7일 느닷없이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카드를 제시하면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나왔다. 정부 당국은 최근 북일관계 개선 등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의 선제적 평화공세로 파악하면서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았다.

남북관계 주도권 선점 의지

북한이 올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며 유연한 행보를 보이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이나 미국 등에 밀리지 않고 자신들 위주로 판을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지난 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중국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한중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은 북한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일 간 삼각공조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립의 압박을 느낀 북한이 전략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활로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화와 대결이 모두 준비돼 있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도 엿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문제는 한중이라든지 한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북한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걸 과시하면서 동시에 민족단합, 화해, 협력을 강조한 6ㆍ15 공동선언 정신을 부각시키면서 ‘우리는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 응원단을 보내니까 너희(남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에서 대화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6ㆍ15, 10ㆍ4선언을 비롯하여 북남 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대외 이미지 개선 효과도 노려

북한은 과거 세 차례 응원단 파견을 통해 남한 사회에서 얻은 긍정적 효과를 다시 한 번 재현한다는 의도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는 외부에서 보이는 것처럼 퇴행된 체제가 아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역시 위험한 지도자가 아니라 협력에 적극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실제 과거 응원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고 호감이 생기는 등 북한의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처음 응원단이 파견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에는 미녀응원단을 지지하는 인터넷 팬클럽까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양무진 교수는“과거 응원단이 파견된 2002~2005년은 남북 간 사이가 좋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이고 지금은 남북간 불신이 극도로 깊어진 상황”이라며 “(응원단 파견이)남북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정부가 응원단 파견 자체만 수용했지, 공동응원이나 공동입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에서 보듯 과거처럼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심화, 확대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