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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업체 고문·편법증여·위장전입·리베이트… 눈덩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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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업체 고문·편법증여·위장전입·리베이트… 눈덩이 의혹

입력
2013.02.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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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초대 각료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의혹이 쏟아진 인사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다. 지난 13일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일주일 사이에 제기된 의혹만도 10가지가 넘는다. 전역 후 무기거래업체에 근무한 것을 비롯해 편법 증여, 위장 전입, 자녀 채용 특혜 의혹, 사단장 재직 시절의 부적절한 처신 등 종류도 다양하다.

우선 가장 큰 논란은 김 후보자가 2008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2010~2012년 무기거래업체인 유비엠텍 고문으로 2년 간 활동한 점이다. 특히 이 업체 대표는 과거 군납 비리 전력을 갖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군을 상대로 이권을 챙기는 민간업체에 몸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군 수장으로 부적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독일 군수기업의 중개를 맡고 있어 K-2 전차의 부품인 파워팩의 독일제 도입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독일 회사와의 합작 회사 설립에 한정해 자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합작회사 설립이 무산됐는데도, 2억 1,000만원의 자문료를 수령하고, 퇴직 시에는 7,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김 후보자는 또 경력과는 무관한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로도 근무했다. 동양그룹이 지난해 주한미군과 270억원대의 공사 계약을 맺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 후보자가 일정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1999~2001년 2사단장 재직 시절의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에 올랐다. 통상 부대위문금 등을 부대 통장으로 관리하는데, 김 후보자는 개인 통장에 넣고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통장을 참모장에 전달해 장병복지에 사용했다"고 해명했으나 '책임 떠넘기기'란 지적이 나온다. 또 공병대대장의 뇌물 수수 등 비위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정직 1개월 징계만 내렸다가 이후 김 후보자는 육군참모총장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당시 부대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두 아들과 관련한 의혹도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우선 1986년 당시 8세 아들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경북 예천군 임야를 구입한 데 대해서는 증여세 미납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또 2011년 노량진동 아파트를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하면서 담보를 끼고 넘기는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편법적인 절세를 한데다, 이 아파트를 두고 두 아들과 3억 5,000만원의 전세 계약도 맺었다. 전세 계약 형태로 사실상의 증여를 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두 아들이 보험, 변액연금 등을 매달 100만원 이상 납부했는데, 이 역시도 변칙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또 차남이 2010년 정식 채용 공고도 내지 않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 취업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회 위원장과 김 후보자는 경기고 선후배 관계이다.

전통적인 검증 대상인 '위장 전입'도 빠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진해 육군대학에 재직하면서도 서울 한라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배우자와의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주택 분양을 받고자, 실거주와 다르게 주소를 옮긴 적이 몇 번 있었다"며 위장 전입을 시인했다.

특이하게도 사이비 종교 활동 논란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05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명상 수련단체인 '붓다필드' 회원으로 가입해 깨달음을 얻었다며 공공연하게 자랑했다. 그 무렵 부하 직원들에게 종교적 색채가 강한 기체조를 강요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2008년 이 단체의 교주격인 신모씨가 헌금 요구, 도박, 성추행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다. 김 후보자는 "순수한 동호회 차원에서 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사이비 종교단체의 활동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전역 후 한 효소식품 광고에 추천사를 써 준 것도 구설에 올랐다. 그는 해당 효소식품의 효능을 자랑하며 2007년 한미연합사 재직시 부하 직원 수백명에게 효소식품을 선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각종 의혹으로 인해 민주당은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일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20일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를 찾아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을 만나 해명에 나서고 야당 의원들과도 접촉을 시도했으나 거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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