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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위기 장기화 따른 경제 파장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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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위기 장기화 따른 경제 파장 대비해야

입력
2017.09.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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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 미친 북한 6차 핵실험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 4일 코스피는 전날 대비 40.55포인트(1.72%) 급락해 출발했으나 이후 낙폭을 줄여 28.04포인트(1.19%)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정부는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직접 주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북핵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며 “금융ㆍ외환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실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5차까지의 북한 핵실험 등은 우리 경제에 즉각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다. 도발로 인한 긴장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우리 경제도 견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6차 핵실험으로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 가능한 경량 수소폭탄을 확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여부는 몰라도, 미국으로서는 최소한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후속조치가 불가피해졌다.

미국 주도의 후속조치는 우선 세컨더리보이콧 등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를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 경우, 북한은 압박을 빌미로 오히려 핵과 미사일 추가 실험을 이어 갈 가능성이 크다. 김 부총리가 금융ㆍ외환시장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으리라고 진단한 배경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다. 상반기엔 반도체 호황과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강했으나, 최근엔 다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위기 증폭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당장의 큰 충격이 없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철저한 시장모니터링과 비상 대응체제를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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