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북한군 지뢰폭발의 대책으로 “비무장지대(DMZ)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병력을 더 자주, 더 많이 투입하는 단순한 방식에 그칠 게 뻔한데 이런 즉흥적인 대책으로 북한군의 도발을 차단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국방부의 구상은 유사시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되 북한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변칙 플레이를 강조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DMZ 안에서 북한군을 포착했을 때 경고방송-경고사격으로 진행되던 것을 바로 사살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우리 군의 현장 장악력이 커지고 반대로 북한군의 행동반경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DMZ 내 수색주기와 지역을 불규칙하게 바꾸면 북한군의 허를 찌를 수 있다. 이번에 폭발사고가 발생한 철책선 출입문의 경우, 지난달 22일 마지막 수색작전 이후 10일이 지난 이달 2일쯤이 돼야 작전이 재개된다는 점을 북한군이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사이 안심하고 접근해 지뢰를 매설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언제, 어디에서 우리 병력이 나타날 지 알 수 없다면 DMZ 안에서 북한군의 기동력은 저하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방식을 바꾼다 하더라도 남북간에 뚜렷한 경계가 없는 DMZ를 장악하려면 물리적으로 수색시간과 매복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방의 수색대원 규모가 정해져 있고 최근 수년간 대비태세 강화로 작전수행에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장병들의 피로를 가중시켜 또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155마일에 달하는 DMZ를 장악하려면 63만명 전 병력을 모두 전방에 투입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대북 응징조치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놓고 회의론이 제기된다. 천안함 사건 때도 자제한 심리전으로, 북한체제가 꺼려하는 방식이기는 하나 군사적 도발에 맞서 확성기를 트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군 당국이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거치면서 “적이 한 치의 땅이라도 침범하면 도발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고 공언해온 것에 비춰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북한군 GP(감시소초)를 때리거나 우리도 MDL을 넘어가 지뢰를 매설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추가로 가능한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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