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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심기를 이유로 공무원이 옷을 벗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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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심기를 이유로 공무원이 옷을 벗어서야 되겠는가

입력
2016.10.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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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들” 소리를 듣고 좌천됐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두 사람이 결국 옷을 벗었다고 한다. 이들이 공직에 남아 있는 것을 박 대통령이 문제삼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청와대와 문체부는 부인했지만, 두 사람의 거취와 관련한 그간의 보도와 소문을 생각하면 의혹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고만 할 게 아니라 더 이상의 궁금증이 생기지 않도록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문체부 공무원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2013년이다. 그해 승마대회에서 청와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딸이 2위를 차지했으나 판정 시비가 일었고 이에 청와대가 진재수 당시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에게 승마협회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 전 과장이 노태강 당시 체육국장을 통해 제출한 보고서에는 청와대가 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이에 박 대통령이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을 불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며 경질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 뒤 무성한 뒷말이 나도는 가운데 두 사람의 인사발령이 이뤄졌다. 그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일은 공교롭게도 올해 초 프랑스 장식미술전 관련 보고 도중 노 전 국장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자 박 대통령이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두 사람의 명예퇴직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물론 관련자의 직접 증언이 없어 보도 내용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이 “대충 정확한 정황 이야기”라며 인사발령 과정을 시인한 적이 있고 반대로 정부는 부인으로 일관할 뿐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소문의 신빙성은 크게 낮아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이 대통령의 미움을 사서 옷을 벗었다면 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태다. 공무원을 이렇게 내쳐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며 윗사람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최순실씨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다. 그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라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마땅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최씨를 감싸 봐야 의혹만 키운다. 정부는 이제라도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이 물러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새누리당은 최씨를 국감장에 부르는 데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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