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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 낙하산 총장 등 대학을 권력의 식민지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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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 낙하산 총장 등 대학을 권력의 식민지로 만들어"

입력
2015.0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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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들 황 부총리에 각성 촉구

“정부가 오히려 교육 파탄을 선도하고 있다.”

교수들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를 향해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학생 인원 감축에만 매몰된 대학 구조조정, 비리재단 및 비리 당사자들의 사학 복귀, 총장 임명 제청 거부 등을 통한 국립대 길들이기 등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부총리와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의 위기를 빌미로 교육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무한경쟁 상태로 밀어 넣고 대학 운영에 종사하는 교수들에게 상시적으로 불법과 편법을 강요하는 저급한 인원감축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공주대, 방송통신대, 경북대 등 국립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에 대해 “한체대 총장에 친박 김성조 전 의원을 임명하면서 그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하고 공공기관처럼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대학을 권력의 식민지로 만드는 권력놀음”이라고 지적했다.

사학비리 당사자인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의 총장 복귀와 조원영 동덕여대 전 총장의 이사 승인 등과 관련해서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권력과 결탁한 사학재단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개 교수 단체는 “교육에서 부패와 비리가 용납돼서는 안 되며 비리재단과 비리 당사자의 복귀는 중지돼야 한다”며 “황 부총리와 교육부가 이런 비정상적인 사학에 대해 추상 같은 기준을 적용해 낡고 권위적인 교육관행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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