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복무기간 단축 등 국방개혁 확정
3축 체계, 안보환경 변화 따라 조정해야
문 대통령, 기무사등 군 개혁 강력 주문
군 장군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2.0’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혁안에서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줄이기로 했다. 또한 병사 복무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2021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논란이 돼온 북핵ㆍ미사일 대응 ‘3축 체계(킬체인ㆍ미사일방어ㆍ대량보복)’ 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가시화된 국방계획이 10여 년 만에 체계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군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현대전 양상에 맞춰 군 구조를 첨단화ㆍ정예화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61만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그런 일환이다. 해ㆍ공군은 유지하면서 육군 병력을 10만 명 가량 줄이겠다는 방향도 바람직하다. 병력 감축에 따른 장군 수 축소는 필수적이다. 미군보다 사병당 장군 수가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여태껏 유지된 데는 군의 기득권 때문이다. 군 개혁 차원에서도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
사병 복무기간 단축도 군 구조 개편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일각에선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과학기술군으로의 정예화 차원에서 부사관 확충이 바람직하다. 청년들의 병역부담 완화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도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축소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3축 체계’는 계획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지난 5월 예정된 국방개혁안 보고가 연기되면서 3축 체계 재검토 가능성이 나왔고, 한미훈련 축소와 결부돼 ‘안보 공백’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현재 남북대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데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도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안보환경을 봐가며 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안보 격변기에 국방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가 국방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다. 기무사 사태와 관련해서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무사 계엄 문건을 질타하면서 군의 기강확립과 고강도 국방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모든 국민이 군의 환골탈태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