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사찰ㆍICBM 폐기 진행할 의향 전달
비핵화 시한ㆍ대가 관련 양측 이견 여전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른 북핵의 전면적 폐기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일 보도했다. 북한은 핵무기 사찰에 응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를 진행할 의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핵화 시한과 북한에 제공할 대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직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이 같이 전하고, 북미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 중앙정보국(CIA) 당국자와 핵 전문가 등 3명이 지난 4월 하순부터 1주일 남짓 북한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북미 간 사전협의 결과는 5월말~6월초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조치를 수용할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이미 IAEA와 업무 조율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고, 일본에도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아사히신문은 관측했다. 북한은 지난 6자회담에서 핵 관련 시설과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량을 관계국에 신고했으나,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사찰 등을 포함한 검증은 거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핵 시설과 한미일이 12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핵 무기 사찰에 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아사히신문은 설명했다.
다만 비핵화 시한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짧은 시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초까지 신고ㆍ검증ㆍ폐기 완료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 ▦북미 국교정상화 ▦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했고 비핵화를 진행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대가를 받길 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핵화 조치의 순서와 대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실무회담에서 검토될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와 생화학무기 등의 논의가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ICBM 폐기에만 합의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다”고 합의한 배경도 이러한 중ㆍ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이에 일본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가 과제가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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