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미관계 전문가인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미 간 패권 경쟁 전망과 관련,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정책은 오바마 정부와 많이 달라지겠지만 중국에겐 위기이자 기회”라며 “외교안보와 무역ㆍ통상분야 모두에서 패권 경쟁보다 실행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진 부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와는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진 부원장은 아시아에 중점을 둔 미국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아시아ㆍ유럽에 대한 주목도가 비슷한데다 개인적으로도 트럼프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트럼프 정부에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수정이 가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만든 아시아 회귀 전략의 일부이고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과 달라 사실상 폐기되거나 다른 방안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부원장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의 한 축으로 여겨져 온 북한 핵 문제 해법 및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이 확인된 게 없어 앞으로의 변화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한 뒤 “무기판매상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화당이 사드 배치 문제를 군 쪽에 넘길 수 있고 북핵에 대해선 중국에 더 많은 책임을 넘기려 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 기회이자 도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수 차례 언급했던 군비 증대와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도 진 부원장은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정부는 군수산업 집단의 이해관계에 주목하면서 군사적 역량을 아시아ㆍ유럽ㆍ중동ㆍ발칸지역 등에 고루 분배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ㆍ일본 등에 보다 많은 미군 주둔비용을 요구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데 필연적으로 동맹 내부의 마찰을 통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진 부원장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외교안보ㆍ동맹구조의 변화가 중국에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은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에는 일정한 충격을 가져다 주겠지만 이미 시작된 산업화에 기반해 국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원장은 향후 중미관계와 관련해 역설적으로 통상ㆍ무역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위안화 환율과 중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서 “중국은 엄청난 구매력 등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임무인 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국의 대응책은 ‘겸허’와 ‘우호’에 기반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역시 양국 간 협력에 더 큰 국익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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