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작심발언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경제운용에 부담”

“사업자 부담 높여 고용에 악재”

“재정의 시장 개입 바람직 안해”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도 부정적

김동연(아래 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회동을 갖고 경제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기재부 1, 2차관 등 고위간부 4명도 함께 참석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820원) 높은 8,350원으로 올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경제정책 수장인 김 부총리의 작심발언에는 올해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3%에 못 미칠 것이란 뜻도 내포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에게 “양극화 문제와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오른 것에 대해 이해는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자 부담을 높여 일부 연령층 및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라며 “이번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그런 곳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대로 책정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모양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혁신성장을 통해 활력을 넣어야 할 측면이 있다”며 혁신성장 담당 부처인 기재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3조원인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내년에 더 늘리는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인들, 사업주에 대한 여러 지원과 보완 대책을 준비 중”이라면서도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의미로, 내년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셈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이 총재와 만나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거시경제 및 금융ㆍ외환부문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기재부는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중 통상마찰, 미국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두 사람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ㆍ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회동을 두고 정부가 재정확장 기조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통화정책 당국인 한은에 기준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