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년마다 발간하는 정부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로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적대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간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로 대체한다는 게 군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야당 등 보수진영은 “성급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거 ‘국방백서 주적 논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주적 표현 삭제 반대측 주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적’이라는 개념을 삭제할 경우 안보 불안과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한미동맹에도 좋지 않은 신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북정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하고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종전과 평화협정 추진이 거론되는 상황과 동떨어질뿐더러 자칫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주적 표현이 없어진다 해서 실질적인 적 개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장병정신교육 교재와 군 내부 문서에는 여전히 주적이 명시된다는 점에서 안보태세가 흐트러질 것이라는 시각은 근시안적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2004년 국방백서에는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국방백서에서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발간한 국방백서부터 우리의 적으로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갔다. ‘주적’이라는 표기가 늘 있었던 게 아니라 안보 환경과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온 것이다.
주적 표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소모적 논쟁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 시대착오적 색깔론이 판치는 시기는 지났다. 자유한국당도 냉전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해 새로운 좌표를 찾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나. 지금은 달라진 안보환경에 대처하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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