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책임ㆍ無신뢰ㆍ無대안… “KF-X가 불안하다”

국회 국방위 공청회서 지적 봇물

주먹구구 추진에 믿음 깨졌는데 “핵심기술 국내 개발” 폭탄 돌리기

“완료시점엔 누구도 자리에 없어…믿어달라는 말 누가 납득하겠나”

정두언 위원장, 당국자들 질타

“실패 대비 플랜B 마련” 목소리도

8조원 규모의 한국형전투기(KF-X)개발을 둘러싼 ‘폭탄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잦은 말 바꾸기에 국민적 신뢰가 깨진 상황에도 국방 당국과 정부가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한 결과다. KF-X사업에 대한 찬반론자 모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면 사업차질과 비용급증 등 심각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한국형 전투기(KF-X) 관련 공청회가 17일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2015-11-17(한국일보)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KF-X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찬성측 진술인 뿐아니라 반대측 진술인들도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대측 진술인들은 다만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 마당에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공청회에 참석한 국방부와 방사청,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들을 향해 “(사업완료 시점인)2025년에는 누구도 그 자리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그 때는) 그 자리에 없다”면서 “미국에 기술을 이전해달라다가 안 된다고 하자 바로 우리가 기술개발이 가능하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FX를 둘러싼 혼란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한 정부와 군 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당초 KF-X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를 비롯한 4가지 핵심장비와 체계통합 기술을 확보하는데 있었지만 지난 4월 미 정부가 기술이전을 거부하면서 전제조건이 송두리째 틀어졌다. 이 과정에서 장명진 방사청장은 4개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알았다며 발뺌하고, 국방부 장관 시절부터 사업에 관여한 총괄 책임자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았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며 “정부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군 당국은 심지어 핵심장비인 AESA레이더는 이미 80% 정도 국내 개발을 완료했다며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술적 근거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전투기 개발의 관건인 체계통합 기술에 대해서는 뚜렷한 비전제시도 없다. 이에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조차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KF-X개발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 B(차선책)’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정부가 설정한 목표연도(2025년)와 비용(8조원)이 충분치 않아 개발과정에서 한번만 삐끗해도 반대여론에 밀려 사업전체가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두언 위원장은 F-35전투기 도입과 운용비용이 막대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바람에 정권이 바뀐 캐나다 사례를 거론하며 “국내개발 과정에서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통한 국민적 신뢰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