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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법부 공백' 한 달, 의장 없이 제헌절 맞을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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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법부 공백' 한 달, 의장 없이 제헌절 맞을 셈인가

입력
2018.06.25 17:00
수정
2018.07.10 1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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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등 원 구성이 한 달 가까이 기약 없이 늦춰져 입법공백과 함께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지도부 퇴진 등으로 리더십 혼란에 빠진 탓이지만, 특히 원내 2당인 한국당의 분파 갈등과 내홍이 조기에 수습될 기미가 없는 것이 더 큰 걱정이다. 그나마 바른미래당이 어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등 지도부 개편에 속도를 낸 것은 반길 일이다.

사실 4개 원내 교섭단체의 원 구성 협상은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언제 매듭될 지 장담키 어렵다. 의장단 및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과 요구가 크게 달라 '빅딜'의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재보선으로 의석이 130석으로 늘어났으나 '여당 의장, 야당 부의장 2석' 관행과 민주 8ㆍ한국 7ㆍ바른미래 2ㆍ평화와정의 1석인 현재의 상임위원장 배분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역시 디테일이다. 민주당은 집권당 몫인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으로부터 반드시 되찾고 핵심 상임위인 정보위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등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견제논리를 앞세워 사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 사이의 자리다툼도 치열하다. 명분과 실리를 나누는 고차방정식인 만큼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이런 마당에 한국당은 초재선은 물론 중진까지 나서 원내대표 사퇴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그래도 한국당이 집안싸움과 별개로 금주부터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바른미래와 평화당 등은 7월 초순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자고 제안한 것은 옳은 태도다. 남은 것은 속도를 내는 일이다. 검경 개혁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등 당면 현안을 앞둔 민주당도 마음이 급할 것이다. 하절기로 접어드는 시기여서 자칫 때를 놓치면 정기국회 전까지도 입법부 공백을 피할 수 없으니 말이다. 필요한 것은 여야의 열린 마음이다. 운영위원장은 이제 여당에 돌려주는 게 맞다. 대신 여당도 야당의 분열을 틈타 내 몫을 더 챙기겠다는 독선을 버리고 야당을 설득하는 통 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장 없는 제헌절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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