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로 북미 대화의 숨고르기가 완연해지면서 속도를 내던 여러 남북 대화ㆍ협력 사업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 측이 비핵화 진전이 없음에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을 곱지 않게 보는데다, 이를 이유로 우리 측이 관계 진전에 주춤거리기라도 하면 북한이 나서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가 없다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달 중 개설을 목표로 남북이 추진하는 공동연락사무소다.
남북은 4ㆍ27 판문점선언에서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락사무소 구성ㆍ운영 합의서 문안 작성과 시설 개ㆍ보수공사, 전력 시험 가동도 마쳤다. 개소 일정에 합의하고 합의서 서명까지 마무리하면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력 공급용 물자를 지원한 것을 미 당국이 제재 위반으로 보고 연락사무소 개설을 우려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외교소식통,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한 이런 보도를 미 당국의 공식 견해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데 남북교류만 앞서 나가 대북 제재의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미 당국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결국 한미 당국이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하느냐가 중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청와대와 외교부는 물론 미 국무부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거듭된 이견 노출은 그런 협의가 이해나 공감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마저 “비핵화 진전이 불충분하다”고 선언한 마당이니 이런 차이가 향후 갈등으로 커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 이런 소통이 충분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미국이 적극 이해를 표시한다면 비록 북미 협상이 지체되더라도 남북 대화를 망설일 이유는 없다. 4ㆍ27 판문점선언이 6ㆍ12 북미 정상회담의 기폭제가 됐던 점을 상기하면서 “남북 간 상시소통 체제 유지가 북미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미 정부가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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