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양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가시화하고 있다. 6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전략 경제 대화’에서도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외치면서 현실적인 ‘차이나 파워’을 인정하라고 요구할 태세인 반면 미국도 아시아신질서 구축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북핵 문제에서도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6일 전략대화는 동북아 위기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전략경제대화에서는 북핵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경제통상 등의 현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문제는 지역 안보 및 경제 현안 모두에서 양강의 이해가 충돌한다는 점이다. 이번 대화를 앞두고 미국의 압박과 포위망이 가중되고 중국의 반격도 거세지면서 기싸움은 벌써 전개된 터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신질서 구축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호주 등 전통 우방국 뿐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까지 끌어들여 남중국해로 군사력을 팽창하는 중국에 맞서고 있다. 앞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해 중국을 겨냥한 데 이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華爲)를 상대로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국과의 수출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도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겠다는 기본 전략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신형대국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남중국해 상에서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간섭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압박이 가중되면 군사적 충돌마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이 가중되자 그 동안 소홀하던 북한과 관계개선을 서두르며 지렛대로 삼는 행보도 보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전략대화를 코앞에 두고 북한의 실력자인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북핵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미국의 압박에 맞서 북핵문제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강의 대결은 주변국으로 불똥이 번지고 있다.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 당사국들이 미국과 협력강화를 서두르는 게 부담스러운 중국은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외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일본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은 미국과 역할분담을 통해 ‘대 중국 포위망’구축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국의 위력이 현실화하는데 대한 불안감도 없지 않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회담에서 미일이 중국을 협공하면서도 나카타니 방위장관이 창완취안(常万全) 중국 국방부장에게 양국간 군사회담을 위한 베이징 방문을 타진한 것도 미중 사이에 낀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장면이다.
일각에서는 미중의 대결이 올해 말 미국 대선을 고비로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시아중시를 내건 오바마가 내년 초 퇴임하고 트럼프 후보는 미군철수를 언급하는 등 지역안보환경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남중국해로 시끄러워진 중국이 동중국해에선 일본을 자극하는 데 자제하고 있어 중일관계 개선의 기회적 요소도 있다”고 짚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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