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10일 자치사무 이관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행특법) 개정과 최근 충청권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KTX 세종역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두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행특법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지방자치사무 이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의 행특법 개정안은 행정도시건설청이 수행 중인 지방자치 사무(14개)의 세종시 이관, 행복도시건설추진위에 세종시장 참여, 대학과 기업의 원형지 공급, 대규모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에 국비 지원,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 등이 담고 있다.
이 시장은 “시 출범 후에도 예정지역 내에서 중앙부처인 건설청이 국가ㆍ자치사무 등을 계속 수행해 시민 불편이 확대되고 시민권리가 제약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부처의 이전이 대부분 완료된 만큼 행복청은 자족기능 고유의 국가사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국가주도의 건설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행복청 등의 주장에 대해선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없을 때 부득이하게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차체(세종시)가 출범해 자치사무를 이관하는 것에 불과할 뿐 행복청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행정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또 세종시장의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 참여는 시민 여론 반영과 민원 해결 등을 위해 당연하고,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차고지 환승시설과 종합운동장 등에 국비를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KXT 세종역 설치의 당위성도 적극 개진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행정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선 공무원의 편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충북에서 주장하는 오송역 약화 우려에 대해선 수서발 KTX가 운행되면 오송역 정차 대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간이역 형태로 설치하고, 오송역과 번갈아 차량이 정차해 예산이나 저속철 문제도 없을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오송역을 이용하는 세종시민의 택시요금 부담을 들어 “이 문제 하나 때문에 KTX 세종역을 설치하자는 건 아니지만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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