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전문직 외국인에 대한 취업 장벽을 대폭 높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심사 강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4건 중 1건 이상을 ‘추가 증거 요청’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1년 전 반려 비중이 20%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거절 사례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H-1B 비자는 주로 정보기술(IT) 기업 및 협력업체에서 기술 인력을 고용할 때 쓰는 단기 비자로 해마다 8만5,000건 가량이 발급된다. 미국 유학 후 현지 취업을 원하는 한국인 학생들도 대부분 이 비자를 발급받아 왔다. 신문은 “정부는 특히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 비자 신청자에게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USCIS는 지난달 H-1B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기한(3년)이 만료돼 갱신 신청을 할 경우 처음 발급할 때와 똑같이 엄격하게 심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큰 실수를 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한 관례적으로 기한이 3년 연장돼 왔다.
USCIS는 이런 기준 강화가 정부의 우선 순위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R. 카터 랭스턴 USCIS 대변인은 “미국인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이민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등 H-1B를 옹호하는 측은 외국인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 들어와 미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신규 사업을 창출하는 등 오히려 일자리를 늘려 비자 심사 기준을 높인 정부 방침은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취임 초부터 일자리와 관련된 비자 제도를 손질하는 데 힘을 써왔다. 4월에는 H-1B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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