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1단계 협상이 ‘아일랜드 국경 처리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 타결 여부도 불투명해지자 테리사 메이 정부가 안팎에서 집중난타를 당하고 있다. 영국 내부에서 ‘쩔쩔매는 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물론, 유럽연합(EU)도 “영국 정부의 취약성을 드러낸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이다. 결국 메이 총리의 리더십이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다.
5일(현지시간) 영 BBC방송에 따르면, 메이 총리의 연립정부에 소수 정당으로 참여 중인 북아일랜드 지역정당 민주연합당(DUP) 측은 정부 관료와 몇 시간 동안 회동을 갖고 브렉시트 이후의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논의했다. 전날 메이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련한 공동합의문 초안에 담겨 있었던 “영국은 아일랜드섬의 ‘규제 일치(regulatory alignment)’ 유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문구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날 만남에서 뚜렷한 성과는 없었으며, 한 소식통도 “정부와 DUP 간 이견을 해소할 돌파구는 없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해당 문구가 문제로 떠오른 까닭은 사실상 북아일랜드에 한해 ‘EU 잔류’라는 예외를 두는 셈이기 때문이다.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은 1998년 이후 상품과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국경 개방(소프트 국경) 상태에 있는데, 브렉시트 이후에도 ‘하드 국경’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 본토와 똑같이 EU 탈퇴를 원하는 DUP의 알린 포스터 대표는 메이 총리에게 합의문 발표 이전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메이 총리는 결국 “합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막판에 입장을 뒤집었다. 한마디로 DUP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셈이다.
영국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브렉시트 예비장관은 이런 상황을 두고 “DUP라는 꼬리가 보수당이라는 개를 흔들고 있는 격”이라며 “환상이 잔인한 현실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영국 내의 파열음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제 EU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체념’이 됐다고 영 일간 가디언은 진단했다. 한 EU 대사는 가디언에 “아일랜드 문제 협상 실패는 더 커다란 문제의 축소판”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메이 총리한테 결정권이 없고 자신의 내각에조차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페트리 사르바마 유럽의회 의원도 “영국 정부의 허약함이 EU의 핵심 의문”이라며 “그들이 100%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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