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발사 직후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한다고 공언했지만 2주가 넘도록 아무런 제재도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수위를 놓고 내부에서 대중 강온파간 이견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위터에서 북한의 ICBM 도발과 관련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요한 추가 제재가 오늘(29일) 발표될 것”이라며 “이 상황은 처리될 것이다”고 말했다. 당시 백악관도 “대북 제재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도 제재안 발표를 묻는 질문에 “재무부가 이번 주말까지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13일(현지시간)까지 대북 제재 안은 나오지 않았다. 샌더스 대변인은 11일에는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 “법률적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다소 복잡하다”고만 말했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 은행이나 석유기업 등을 포함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한 것도 중국 기업 제재와 관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정저광 (鄭澤光)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6일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가 페트로차이나 등을 제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방문으로 해석했다.
그간 트럼프 정부 내에선 북핵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두고 중국 제재 수위를 놓고 강온파가 대립해왔다.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중 강경파에 속한다면,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대중 온건파로 분류된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도 “재무부가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2주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재무부는 이튿날 중국 무역회사 4곳만을 포함한 제재 리스트를 한 번 발표하는 데 그쳤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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