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신입생 선발 부정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입시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ㆍ현직 대법관과 검찰 간부의 자녀 40여명이 부정입학 사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133명과 비로스쿨 법대 교수 모임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교육부에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공정성이 생명인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해 마땅하다.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전수조사에서는 학교마다 20~30건, 모두 수백 건의 부정입학이 적발됐다고 한다. 고위 법조인 자녀를 포함해 사회지도층 자녀 수백 명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 등 이른바 ‘부모 스펙’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 대법관 자녀는 자기소개서에 아버지 출신학교부터 사법연수원 기수, 대법관 경력까지 적었다고 한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폭로로 수사에 나선 대구지방경찰청도 부정입학 의혹을 받은 학생의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검찰 출신 변호사”라고 적혀 있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니 로스쿨이 고위층 자녀의 특혜입학 통로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스쿨 부정입학의 근본 원인은 불투명한 전형과정에 있다. 로스쿨 입시는 시험성적 등 정량평가보다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평가와 면접 등 정성평가 비중이 높다. 또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나 최종 합격 점수 등이 일절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나 다름없다. 특목고 입시에서도 자기소개나 면접에서 부모의 신분이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게 상식이다. 하물며 판ㆍ검사와 변호사를 키우는 로스쿨 입시가 특목고보다 허술하다면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로스쿨 불공정 입시에는 교육부 책임도 크다. 고위층 자녀의 특혜입학 의혹이 공공연히 나도는데도 로스쿨 설치 후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일반 대학과 달리 입시제도도 사실상 로스쿨에 맡겼다. 더구나 여론에 못 이겨 뒤늦게 전수조사를 하고도 결과 발표를 미적대고 있다. 고위층과 정치인이 연관되거나 충격적 내용이 많아 수위 조절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돈다. 행여 부정입학 사례를 감추려 할 경우 로스쿨 전체는 물론 교육부까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지 모른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로스쿨 입시 개선 방안 등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로스쿨이 ‘금수저’만 다니는 귀족학교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로스쿨이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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