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사드 공론화 방침 공개 반대
"테러방지법 추진 땐 역풍" 우려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테러방지법 제정에 팔을 걷고 나선 가운데 “국익을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여권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친박 주류는 비박계 지도부의 사드 공론화 방침을 공개 반대하며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 정무특보 내정자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당론을 모으겠다는 방침에 공개 반대했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북아 각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사안을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의총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국익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박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이 전날 제동을 건데 이어 윤 의원까지 우려를 표한 것은 아무래도 사드 공론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내에서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성급한 행보가 국민적 혼란을 부채질할 뿐이라는 지적도 터져 나오고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의 연속 선상에서 해석되고 있는 마당에 중국ㆍ러시아 등과 외교적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논의가 주한미군을 통한 우회 도입이 아닌 한국군의 직접 구매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모양새여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많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테러방지법도 겉으로는 찬성하는 흐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사이버테러 전사만 1,700명 있고, 현재도 (우리가) 엄청나게 당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야당과의 협상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군 장성 출신인 송영근 의원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우리나라가 테러단체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무리하게 입법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인권 침해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어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게 우선”이라며 “충분한 심사를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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