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씨가 25일 끝내 숨을 거두었다.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317일 만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공권력에 의해 시위 참가자가 숨진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과오의 시정에 나서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다. 경찰이 시위 참가자의 가슴 아래를 향해 물대포를 쏘도록 규정한 살수차 운용방침을 지키지 않고 백씨의 머리를 향해 발사했다는 사실은 이미 법원이 밝힌 바 있다. 다수의 시위 참가자 또한 과잉진압을 거론했지만 경찰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청문회에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까지 했다.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마저 거부한 상황에서 검찰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그러나 백씨 유족 등이 강 전 청장 등 7명을 진작에 고발했는데도 검찰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신속한 수사를 촉구 받기도 했다. 백씨는 숨졌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검찰의 책무는 여전하다. 경찰 또한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시위에서의 적절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
백씨의 죽음을 놓고 격화할 보수ㆍ진보 진영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의 잘못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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