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탄핵 가시밭길’… 국정교과서도 폐기될 듯

황교안(오른쪽 두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준식(오른쪽 세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농단에 대한 탄핵” 교육개혁 요구 높아져

대통령 탄핵 결정 후 교육부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있으나, 감사원의 재정지원사업 감사결과 발표, 국정교과서 폐기 등의 험로가 예상된다. 교육계는 대통령 탄핵은 곧 교육농단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다며 교육 개혁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10일 오후 4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 실ㆍ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간부들에게 “현재 추진 중인 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탄핵 선고 후 교육부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 국정농단이)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영향인지 탄핵 결정도 비교적 차분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공무원이 일희일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교육 정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동요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부처들과 달리 교육부는 당분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6일 이화여대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특혜에 연루된 교육부 고위 간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또 감사원이 이달 말쯤 발표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교육부의 또 다른 비위가 공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정유라씨의 이대 부정 입학에 대한 대가로 이대에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대선주자들의 교육부 축소ㆍ폐지 공약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부처의 존폐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하다. 새 정부 출범 후 교육부가 밀어부친 국정교과서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 교육부는 당분간 ‘가시밭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교육계는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교육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이번 탄핵은 국정농단과 더불어 교육농단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다”며 “‘돈도 실력’이란 말이 대변하는 맹목적 일등주의와 경쟁 만능주의에 대한 성찰과 재검토는 이제 우리사회의 화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재조직하는 거대한 태동이 시작된 중차대한 시기에 교육개혁도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교원노동조합 역시 “입시경쟁 서열화 교육과 온갖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것 또한 촛불 광장이 부여하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제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는 국민과 교단의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시행해 달라”며 “오늘 대한민국과 교육은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로 후퇴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으며, 전국 50만 교육자들은 학생과 교육만 바라보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