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 새벽 탄도 미사일 한 발을 동해 쪽으로 시험 발사했다. 지난 2월 신형 중장거리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 때처럼 평양 북쪽 구성에서 쏘아 올린 이 미사일은 약 30분 간 700~800㎞ 거리를 날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시험 발사한 미사일 중 가장 높은 2,000㎞ 이상 고도로 비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새 정권 출범 나흘 만인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새 정부가 감당해야 할 산적한 과제 중에서도 북 핵ㆍ미사일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현안인지 보여준다. 발사 직후 상황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대비태세 유지”를 지시했다. 시스템이 채 갖춰지지 않은 정권 초기지만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이 이뤄진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외교안보 라인 인선을 더욱 서둘러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돌이켜보면 남북 관계는 화해 무드였을 때도, 심각하게 경색되었을 때도 있었지만 어느 시기이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은 멈추지 않았다. 아직 핵탄두 소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대로라면 조만간 그런 기술을 가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새 정부가 핵ㆍ미사일 개발 동결을 위한 압박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미국 중국 등 영향력 있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다만 북한 압박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키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때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선제 타격 등 군사적 조치까지 불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김정은과 대화할 여지를 두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국 전직 관료들과 회의를 마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여건이 되면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화의 전제 조건은 서로 다르겠지만 가능성을 어느 쪽도 닫고 있지 않다는 것은 중요하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세계가 문재인 새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 국방, 통일장관 등 인선을 서둘러 공약 기조에 바탕한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 이런 청사진을 갖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합의와 공조의 틀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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