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경찰ㆍ국정원 개혁안 논란
여야가 14일 공개된 청와대발 검찰ㆍ경찰ㆍ국가정보원 개혁안에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야당이 “청와대의 사법개혁 가이드라인 제시”라며 일제히 반발하자 여당은 여론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15일 야권에서는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오만하고 독재적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재발 방지 약속과 일방적 개혁안 발표에 대한 진솔한 사과 없이는 사개특위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국정원, 검찰, 경찰 권력기관의 개혁을 발표한 것은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같은 비판대열에 섰다.
여당은 이날 야당의 공세에 강력 대응하는 형태로 사법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이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한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라면서 “야당의 비판은 촛불혁명이 준 시대적 과제를 잊어버렸거나 엉뚱한 데 힘을 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를 확인한 여당은 사법개혁 입법화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사개특위 회의에선 야당을 설득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야권 협조는 권력구조 개혁 입법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이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매개로 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사개특위에서는 낮은 자세로 듣고 설득하며 태도 변화를 최대한 이끌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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