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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자

등록 : 2017.08.13 15:33
수정 : 2017.08.14 07:48

교수 등 전문가 48% “현 대통령제 유지”

등록 : 2017.08.13 15:33
수정 : 2017.08.14 07:48

국회의장단 설문조사

일반 국민들과 인식 차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 문제의 핵심인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 각계 전문가와 일반국민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교수와 공무원, 법조인 등 전문가 3,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 선호하는 정부 형태로 ‘현행 대통령제 유지’라는 응답이 48.1%로,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41.7%)보다 높았다.

국회의장실이 지난달 12, 13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46.0%)가 ‘현행 대통령제 유지’(38.2%)보다 높았던 것과 다른 결과다. 의장실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ㆍ행정ㆍ사법부가 권한분산과 상호견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일반국민들은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정부형태 개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 분산’(56.1%)이 ‘정부형태 개편’(43.9%)보다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일반인들은 ‘정부형태 개편’(57.8%)을 ‘대통령 권한 분산’(39.2%)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일반국민들은 ‘소선거구제’(39.9%)를 가장 선호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46.1%)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반면, 일반국민들은 ‘지역구 비율을 높여야 한다’(43.7%)는 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국민들의 경우,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을 높이는 개편에 대해 ‘찬성’(67.9%)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비례성 제고에 불리한 소선구제와 비례대표 축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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