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은 1997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위기의 전과정을 지켜보고 수습했던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은 6일 한국일보의 ‘외환위기 20년 빛과 그림자’ 기획인터뷰에서 거듭 ‘일본식 장기복합불황’을 거론했다. “만약 우리 경제가 또다시 위기를 맞는다면 그 형태는 외환위기가 아닌 일본식 장기복합불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로 성장률이 2%대로 급감한 이래의 저성장 기조를 맞아 널리 퍼졌다. 하지만 인구 구성의 변화, 성장률 둔화, 저금리, 부동산 가격 앙등 등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역동적이고 경쾌한 경제구조 등에 힘입어 불황 돌파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김 전 금감위원장처럼 걱정하는 사람이 다시 늘고 있다. 무엇보다 성장을 견인할 기업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인식 설문조사 결과만 해도 그렇다. 조사에서는 한국 경제가 ‘냄비 속 개구리’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88.1%에 달했다. 냄비 속 개구리는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에서 위험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죽게 되는 개구리에 관한 비유로, 우리 경제도 각성조차 없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냄비 속 개구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는 성장 정책의 실종 때문이기도 하다. 현 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 정의를 이루기 위한 공정경제 정책 드라이브는 강한 반면 성장 정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를 강조하고 벤처 창업을 지원해도, 정부 주도로 예산을 푸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기업활동을 전반적으로 옥죄는 분위기여서는 기업의 선도적 역할도 기대난이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기업활동에 힘을 실어 주는 정책이 절실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