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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돌연한 접촉 제의, 당국회담 성사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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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돌연한 접촉 제의, 당국회담 성사 이끌어내야

입력
2015.1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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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이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다. 그 동안 우리측의 거듭된 제의에 소극적이던 북측이 20일 돌연 실무접촉을 갖자는 통지문을 보내와 성사됐다. 당국회담 개최는 8ㆍ25합의의 핵심이다. 남북은 당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합의했다.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당국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합의해 남북관계에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 동안 우리측 실무접촉 제안에 대해 ‘진정성’을 문제 삼아 회피해온 북측이 태도를 바꾼 정확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8ㆍ25합의로 확인된 북측의 대화 의지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19일 발표된 나진ㆍ선봉 경제무역특구 종합개발계획도 주목할 만하다. 외자유치 등을 통해 155억 달러(18조원)를 투자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은 대외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특히 북한은 내년 5월 36년 만에 소집할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인민생활 향상 등 치적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외부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방북 일정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도 그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남북 당국회담 국면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 물론 예전 경험에 비춰 실무접촉 단계에서부터 회담 형식과 의제를 놓고 치열한 다툼과 진통이 예상된다. 2013년 6월에는 수석대표의 격(格) 때문에 모처럼 합의한 당국회담이 무산된 전례도 있다. 북측의 대화의지에 진정이 담겨있다면 이번에는 형식문제에서 보다 유연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도 대화국면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대범하게 과정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국회담 의제를 놓고도 이견이 클 것이다.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5ㆍ24조치 해제 등에 더 관심이 있고, 우리는 일련의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 모두 당면한 대내외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계개선이 절실한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한미 정상회담, 한일중 정상회담 등 잇단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를 통해 동북아 무대에서 외교지평을 넓혀 왔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그 같은 성과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체제는 말할 것도 없다. 애민과 인민생활 향상을 외치지만 남북관계 개선 등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헛구호가 된다. 남북은 이런 절실한 필요성을 우선해 당국회담의 성사와 성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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