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8건의 민간 대북접촉 승인 방침을 밝힌 것은 시점이 좋지 않다. 미국이 강력한 대북 독자 추가제재 조치를 발표한 직후다. 유엔 안보리도 곧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정부가 어깃장을 지른다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대북 접근과 인식에 틈새가 벌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신경전도 가열되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미국 재무부의 추가 독자제재 조치에는 인민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북한 기관과 단체 10곳과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 등 개인 4명이 포함됐다. 제재 대상은 미국 내 자산 동결과 함께 미국 여행이 금지된다. 미국과 북한 간 무역거래나 인적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실질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제재대상에 포함된 조선컴퓨터센터는 해외노동자 송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외 인력 파견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에도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5명이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부가 민간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대북 접촉을 확대하는 게 적절한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번 승인 대상은 인도지원 2건과 순수한 종교 교류 6건이다. 지난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인도적 지원과 6ㆍ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6ㆍ15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대북접촉을 포함하면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면 중단된 대북접촉 승인이 10건이나 한꺼번에 이뤄지는 셈이다.
물론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인도적 지원이나 순수한 종교 교류에 국한된 접촉 승인이라고 강조한다. 압박만 해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트럼프 정부 역시 당장은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남한 정권교체 상황이나 국제사회의 압박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대화와 교류를 서두르는 것은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북한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외교안보라인 구성도 끝나지 않았고 대북정책 검토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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