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는 전체주의 발상
정부의 문화계 개입 용납 안돼”
교과서ㆍ블랙리스트 파문 질책
“입시경쟁ㆍ사교육비ㆍ교육 격차
정부가 반드시 해결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직사회를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품격 있는 삶,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두 부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그 사명에 맞는 역할을 해왔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앞으로 교육부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의 공정성과 국가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 격차”라며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불공평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문화부 업무부고에서도 지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지적하며 “문화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 문제도 서둘러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 페이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술인에게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동물 복지형으로의 축산 정책 기조 변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살충제 달걀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생산하느냐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수부 업무보고에서는 위아래를 뒤집은 세계지도가 화두가 됐다. 문 대통령은 “지도를 뒤집어 보면 우리 앞에 아주 광활한 바다가 놓여 있다. 역사적으로도 바다로 나갔을 때 우리민족은 번성했고, 바다를 멀리했을 때 국력이 쇠하여 망국의 비운을 맞기도 했다”며 “바다가 우리의 자원이고 국력이고 미래”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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