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 회의에서 역대 최강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지진 피해 조사를 실시한 뒤 요건이 충족되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경주 주민들은 지진 발생 1주일이 지났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불안감 속에 추석연휴를 보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복구 작업마저 늦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 무방비 상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의 재난대응체계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국내 건축물과 주요 시설물이 지진에 취약한 사실도 새삼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진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힘이 양산 활성단층대에 쌓인 것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추론에 불과할 뿐이다. ‘지진 안전지대’라는 고정관념에 매몰돼 지진에 대한 연구와 대비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주를 비롯한 경북 남동부 등에서 빈번한 지진활동이 관측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활성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전무하다.
더민주 문미옥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국가 차원의 활성단층 지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2012년 전문가들 요구에 따라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활동단층 지도관련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자료 부실 등의 이유로 폐기됐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활성단층이 많은 지역에 원전이 밀집해 있어 활성단층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존 원전은 규모 6.5, 신규 원전은 규모 7.0의 강진에 끄떡없도록 내진설계가 돼있어 안심해도 좋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부산과 울산, 경북 월성 등 원전 밀집지역에는 많게는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리 최선의 설계를 통해 원전을 건설했다 하더라도 예상을 뛰어넘는 지진이 닥칠 가능성을 무시해선 안 된다. 규모 9.0 수준의 지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대처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엄청난 인명피해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렇다 할 기초자료도 없이 지진을 예측하거나 제대로 된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지진이 집중된 지역부터라도 종합적인 지질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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