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21일 규모 3.5의 여진이 다시 일어나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진앙지인 경주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밤잠을 설치는 등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이번 지진 사태에서 불신과 혼란만 키웠다.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없는 ‘3무(無)대책’이라는 정치권의 질타가 지나치지 않다. 특히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는 미숙한 대응을 반복해 무능함을 드러냈다. 첫 강진 때 홈페이지 먹통과 문자 지각 발송으로 비난을 자초하더니 1주일 지나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로 신설됐다. 안전행정부의 안전 조직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까지 합쳐 ‘메머드급’ 조직으로 출범했다. 장관급 책임자에 차관급 본부장이 3명이며, 직원은 1만명, 연간 예산도 3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안전처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재난 예방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잇따른 사고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현장대응의 구실을 다했는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원양어선 오룡호 사고와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사고, 담양 펜션 화재사고, 경주 리조트 건물 붕괴 사고,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대형사고가 꼬리를 물었지만 안전처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출범 초기에는 제도개선 성과를 보일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탓으로 넘겼지만 1년9개월이 지난 지금은 보다 근본적 문제를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안전처는 행정직, 기술직, 해경, 소방 등 ‘1지붕 4가족’형태를 띠고 있다. 이질적 기능을 모아 놓는 데 대한 비판이 당초부터 있었고,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안전과 재난의 컨트롤타워라는 역할을 부여했지만 업무 범위가 넓다 보니 효율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떠안다 보니 정작 중요한 재난 업무에 소홀해지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조직 비대화의 결과, 현장의 재난대응 인력보다 행정직과 고위직 관료만 늘어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미국의 경우 재난 대응을 전담하는 연방재난관리청이 따로 있고 실생활의 안전은 각 부처가 맡고 있다. 우리도 안전처를 재난처로 바꿔 재난 기능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차제에 재난과 안전의 분리 등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한 재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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