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3성에 거점별 협력방안 마련 합의… 중국에 ‘롯데 사면’ 요청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ㆍ신남방 정책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실크로드+해상실크로드) 전략을 연계한 협력이 양국간에 추진된다. 또 양국은 관광교류를 늘리고 기업활동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제협력 관계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로 한 합의로 평가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중 정부는 우선 양국 대외전략의 큰 그림에 해당하는 일대일로와 신북방ㆍ신남방 정책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원래는 박근혜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와 연계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었으나, 신북방ㆍ신남방 정책 연계로 내용을 고치기로 했다. 2015년 10월 합의된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는 사드 갈등 탓에 후속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두 구상의 연계가 원칙적으로 합의됐다.
또한 양국은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개선하고, 한국(2018년)과 중국(2022년)의 동계올림픽 연속 개최를 계기로 양국간 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 기재부와 중국 발개위가 공동 주최하는 비즈니스포럼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롯데에 대한 중국의 조치 ▦단체관광 재개 ▦중국 진출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 등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밖에 거시경제정책 분야의 협력을 위해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중국 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반이 구성된다. 신북방 정책과 일대일로의 접점인 중국 동북 3성(랴오닝ㆍ헤이룽장ㆍ지린성) 지역과 관련한 거점별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 경제사령탑이 만난 것은 지난 정부 때인 2016년 5월 제14차 회의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그 동안은 사드 갈등 때문에 양국 정부간 교류가 모두 중단되면서 경제장관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말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양국간 각료회의 채널도 하나씩 복원되고 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중국 베이징의 첨단기술 개발구인 중관촌(中關村)을 방문, 입주기업들을 둘러보고 중국의 창업지원 정책을 설명받았다. 1988년 중국 최초로 지정된 첨단기술 개발구인 중관촌은 ▦40여개 대학 캠퍼스 ▦200여개 연구소 ▦2만여개의 정보통신, 바이오 기업이 입주한 중국 스타트업의 ‘메카’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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