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3일까지 여론 수렴ㆍ결정”
‘적용 1년 연기’ 유력한 안으로 부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국정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내년 3월 현장 적용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 폐기는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의 단골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표면적으로 탄핵 정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내내 긴급회의 등을 진행했다”라며 “23일까지 수렴한 국민 여론을 토대로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정대로 추진해 명분을 쌓겠다는 셈법이다.
현재 예상되는 대안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혼용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연기 ▦국정교과서 폐기 등이다. 3가지 모두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 내년 3월 개학 전 적용이 가능하다. 당초 유력한 출구전략으로 검토되던 혼용 방안은 검정과 국정교과서의 교육과정이 달라 오히려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무턱대고 쓸 수 없는 카드다. 연기는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폐기나 다를 바 없다. 결국 최종 선택지는 폐기로 모아지게 된다.
다만 현장 적용 1년 연기는 지금껏 국정화를 강행해온 교육부의 체면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7학년도 중고교 신입생부터 국정교과서를 쓰도록 한 2015개정교육과정 부칙을 2018학년도로 수정하면 되는데, 기간도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국정화 백지화를 당분간 막고 현장 혼란을 최소할 수 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3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이후 민심이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로 옮아가는 게 정부로선 부담이다. 국정교과서 폐기 요구는 탄핵 바람을 타고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9일 탄핵 가결 직후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며 “지금 시점에서도 국정교과서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환자 몸에 산소호흡기를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교과서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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