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이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되고 있다. 정 대표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경찰과 검찰, 법원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되며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전관예우와 사건 브로커 개입까지 불거진 이 사건은 ‘법조비리 종합세트’가 됐다. (기사보기☞ 정운호 법조비리ㆍ금품로비 동시다발 수사 , 변협,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10여명 고발… 대대적 검찰 수사 예고)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원정도박 사건 일지
2012년 6월 정 대표, 마카오 카지노 3곳에서 329억원대 바카라 도박 의혹
2014년 7월 서울지방경찰청,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2014년 12월 정 대표 측 검찰 요구 소명자료 뒤늦게 제출
2015년 2월 서울중앙지검, 두번째 무혐의 처분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정 대표 구속 기소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카오ㆍ필리핀의 카지노 호텔에 개설된 ‘정킷방’에서 101억원 상당 도박 혐의 확인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1년 선고
2016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8월 선고
2016년 4월 12일 정 대표, 서울구치소에서 최유정 변호사 폭행
2016년 5월 13일 정 대표, 대법원 상고 취하, 징역 8월 확정
2016년 6월 5일 정 대표, 출소 예정
변호사들
등장인물: 최유정(46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홍만표(57ㆍ17기) 변호사
1.사건의 시작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지난달 1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중 정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보도됐다. (기사보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치소서 女변호사 폭행 혐의 )
2.수임료 50억원 ‘성공보수’논란
정 대표의 폭행이 최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20억원 반환 요구와 관련된 실랑이 도중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성공보수’ 논란이 불거졌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정 대표의 보석 혹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겠다며 총 50억원을 받았다가 보석신청이 기각되자 30억원을 돌려줬다. (기사보기☞ 타임 차지ㆍ캡 씌우기… 변호사, 성공보수 ‘검은 거래’)
3.특수부 검사출신 변호사가 받은 돈은?
논란이 된 또 다른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다. (기사보기☞ [36.5도]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원정도박 수사단계부터 1심까지 변호를 맡았다. 홍 변호사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임료 1억5,000만원 외에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를 이끌어낸 대가로 정 대표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 ‘정운호 게이트’ 첫 구속 법조인
결국 검찰은 지난 10일 정 대표의 형사 사건을 맡아 부당한 변론 활동을 벌인 혐의로 최 변호사를 체포하고 12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홍 변호사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기사보기☞1.‘정운호 의혹’ 핵심 3인방에 어떤 혐의 적용될까 , 2.檢,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0년치 금융거래 분석에 총력)
브로커들
등장인물: 이모(56)씨 박모(43)씨 한모(59)씨 이모(44)씨
정운호 게이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 대표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브로커들이다. (기사보기☞ 전현직 판검사들이 말하는 브로커의 유혹)
현재 비중있게 등장한 브로커는 4명이다. (기사보기☞ ‘정운호 게이트’ 4대 브로커 속속 베일 벗다)
1. 홍 변호사 고교 후배, 법조브로커 이씨
이중 핵심 브로커 이모(56)씨는 정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 받은 임모 부장판사와 배당 당일 저녁식사를 하며 사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까지 정 대표 변호를 담당한 홍만표 변호사의 고교 후배다. (기사보기☞ 브로커 이씨의 주무기는 ‘고교 학연’) 검찰의 로비 의혹 수사 착수 후 이씨는 잠적 중이다.
2. 사건 무마하려 경찰 접촉, 언론인 박씨
주간지를 발행하는 언론인 박씨는 2013~2014년 경찰청이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할 당시 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 경찰관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코스닥 기업 투자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다. (기사보기☞ [단독]정운호 로비 브로커 1명 더 있었다)
3. ‘군납 로비’의혹까지, 브로커 한씨
정 대표와 브로커들의 관계는 원정도박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브로커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의 군부대 면세용품(PX) 납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중학교 동창 이모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대표에게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을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기사보기☞ ‘정운호 로비 리스트’ 태풍일까 허풍일까) 검찰은 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5일 그를 구속했다.
4. 최 변호사 폭행사건 고소한 이씨
정 대표의 최 변호사 폭행사건 후 양측의 폭로전이 이어졌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브로커를 통한 전방위 로비 의혹을, 정 대표는 1,3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일으켰던 이숨투자자문(이숨)과 최 변호사의 유착 관계를 공개했다.
과거 최 변호사가 수감 중인 이숨 대표 송창수씨의 투자사기 사건을 변호하며 2심 형량을 낮췄고 이 과정에서 ‘전관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송 대표는 최 변호사에게 수임료 50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이숨의 이사인 브로커 이씨는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며 최 변호사를 폭행한 정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최 변호사에게 지급한 20억원 중 일부가 이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기사보기☞ ‘전관 로비의 흑막’ 장본인, 최유정 前 부장판사 구속)
경찰, 검찰, 법원
정 대표 구출작전에 나선 변호사와 브로커들의 전방위 활동은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구형,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정 대표의 항소심 첫 배당을 받았던 임모 부장판사는 사표를 냈다.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정 대표와 억대의 돈 거래를 한 인사 명단에 수사기관 관계자도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보기☞[단독]정운호와 억대 돈 거래한 수사기관 관계자 있다)
1.경찰
현재 이뤄지는 검찰의 법조비리 수사는 경찰까지 불똥이 튈 모양새다. 경찰은 홍만표 변호사가 정 대표 변호를 맡았을 때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따라서 정 대표 측근인 법조브로커 이모씨가 경찰을 상대로 로비해 사건 무마에 성공하지 않았냐는 의심이 남아있다. 브로커 이씨는 평소에도 경찰 고위직들과 친분을 과시하고 다니며 사업상 이익을 취해왔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기사보기☞ ‘정운호 게이트’ 경찰수사 무마·브로커 로비 의혹에 시선)
2.검찰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구형량 깎기도 미심쩍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정작 2심에선 1심 때보다 6개월 깎은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기사보기☞정운호 구형·형량 낮춘 수상한 검찰·법원)
3.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의 재판장인 임모 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원정도박 2심 사건이 배당된 지난해 12월 29일 정 대표 측근인 법조브로커 이모(56)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기사보기☞ [단독] 정운호 항소심 부장판사, 사건 배당 당일 정씨측 브로커와 술자리)
여기에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또다른 법조 브로커 의심 인물과 동반 해외여행을 떠났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기사보기☞[단독] ‘정운호 항소심’ 배당 부장판사, 브로커와 해외여행) 임 부장판사는 현재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또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K부장판사 역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3월 정 대표의 지인인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로부터 담당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해 달라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 (기사보기☞ [단독]정운호 측, 항소심 때 현직 부장판사에 구명 로비 시도)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