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을 담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격렬한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북한의 의사를 물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자는 당시 안보정책조정회의 논의를 들어 새누리당은 “북한과의 내통” “북한 결재요청 사건” “주권 포기”등으로 규정하며 대대적 정치 공세에 나섰다. 당시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언급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김정일ㆍ김정은 부자의 아바타 노릇을 했다”며 원색적 비난까지 퍼붓는 실정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북한의 사전 의견을 들어 결정했다는 회고록 대목을 부인하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 전 대표는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 전 대표의 측근은 사후통보였다고 해명했다. 회고록 저자인 송 전 장관은 기억에 의존한 게 아니라 메모 등 기록에 기초한 집필임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한 치의 후퇴도 없다. 송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지 남북 차원에서만 이뤄질 수 없다”는 사례를 들려던 자신의 뜻과 달리 여당이 야당 유력 대선 주자를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북한 입김에 휘둘렸느냐는 사실관계가 정리될 경우 이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당사자의 입장 표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사실관계의 혼란 속에 여당의 과잉 행동과 과도한 색깔론은 그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이 문제를 들고 나와 야당이 제기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에 맞불을 놓기까지 했다. 남북관계를 앞세웠을 가능성이 있는 당시의 결정이 무슨 국가변란 사태라도 되는 듯이 검찰수사와 특별검사 동원까지 주장하는 여당 수뇌부의 섣부른 자세도 마찬가지다. 안보적 충정의 발로라기보다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 등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공세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멀게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하고, 가깝게는 대야 협상카드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새누리당은 진실의 실마리를 찾고 남북관계의 바른 방향을 모색하면서 집권당다운 차분함을 되찾아 마땅하다. 더민주가 ‘종북 놀음’이라는 뻔한 맞대응에 치중하기보다 당당한 해결책을 제시해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 줘야 하는 것 또한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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