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법시험 존치 논란 당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모두 이번 학기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논란이 일자 로스쿨들은 최근 정기총회에서 올해 2학기에 등록금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이마저 재검토하겠다며 후퇴했다. 로스쿨 개혁 의지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7년 폐지 예정인 사시 존치 주장의 가장 핵심적 논리는 로스쿨의 과중한 학비 부담이었다. 연간 2,000만원 대의 비싼 로스쿨 학비가 서민의 법조계 진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 당시‘현대판 음서제’‘돈스쿨’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자 로스쿨들은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 신학기 등록금 책정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니 “2학기에 내리겠다”고 발을 뺐다. 그나마 장학금 삭감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자 아예 등록금 인하가 어렵다고 나섰다. 자신들 편의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인하 약속이 궁지에 몰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였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로스쿨들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설 투자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교원도 많이 뽑아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은 어차피 학교 자산이고, 과중한 인건비 부담은 로스쿨 인가 경쟁 때 스스로 오판한 결과다.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교원을 지나치게 많이 뽑은 게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학의 잘못된 판단으로 초래된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로스쿨의 잇단 약속 파기에 교육당국의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올해 로스쿨 평가 때 등록금이 적정 수준인지 여부를 중요한 인가조건의 하나로 설정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교육계 안팎에서는 로스쿨 등록금 상한제 도입 주장이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시가 폐지되면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막대한 특혜를 누리게 마련이다. 로스쿨이 혜택을 누리는 만큼 그에 걸맞은 비용을 감수하는 사회적 책무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교육당국은 로스쿨 설립 초기에 합리적 등록금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로스쿨들도 등록금 인하 약속을 깰 경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시 존치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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