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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람 기자

등록 : 2018.01.14 18:12
수정 : 2018.01.14 19:33

“다스 부실 수사는 검찰의 직무유기”

등록 : 2018.01.14 18:12
수정 : 2018.01.14 19:33

정호영 前 특검, 반박 회견

“기록 인계 받고 제대로 안해”

검찰 “상식에 반하는 해명”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2008년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BBK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다스(DAS) 여직원이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오히려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특검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수사로 특검 수사를 초래하고, 특검으로부터 기록을 인계 받은 후 후속 수사 등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당시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특검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계좌추적을 통해 다스의 120억원 부외자금(비자금) 정황을 찾아내 횡령에 관여한 경리 여직원 등을 조사했지만, 당시 다스 관계자나 MB 등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고 특검법에 따라 검찰에 정식으로 자료를 인계했다고 했다. 다만 횡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수사결과 발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횡령 사건 거론 시 다양한 해석으로 특검 수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사태를 차단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스 측 의사를 존중하는 한편, 향후 횡령 사건이 알려지면 특검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 전 특검은 오히려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검찰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냐”며 검찰 측에 책임을 미뤘다. 그는 “특검 기록을 인계 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기록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 전후 특수1부장이었던 최재경 전 민정수석ㆍ문무일 현 검찰총장뿐 아니라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검찰 측은 “상식을 벗어난 해명”이라는 입장이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아무 통보 없이 인계하고 기록 목록만 보고 수사하라는 건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이 조만간 정 전 특검을 비롯해 특검팀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라, 검찰과 특검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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