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6개 보 1일부터 개방
“물 한방울 아쉬운 모내기 철에…”
농민들 농업용수 공급 차질 우려
“일부 방류로는 효과 없어…”
환경단체 적극적 조치 촉구
문 대통령, 관정 개발ㆍ절약 급수 등
근본적 가뭄 대책 마련 지시
4대강 보(洑ㆍ둑을 쌓고 수문을 설치한 저수시설) 6곳이 6월1일 오후2시부터 상시 개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일명 ‘녹조 라떼’ 등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가뭄에 시달리는 충청 지역 농민들은 가뭄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우려한 반면 환경단체들은 “소극적인 조치”라며 전면 개방을 주장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6개 보는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다. 정부는 우선 녹조가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6개 보를 ‘양수 제약수위’까지 상시 개방한다. ‘양수 제약수위’는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은 수위로, 물고기 이동을 위한 어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어도 제약수위’보다는 낮고 인근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수 제약수위’보다는 높다.
이에 따라 현재의 고정보 상단 수위인 관리수위와 비교했을 때 강정고령보는 1.25m, 합천창녕보ㆍ죽산보는 1m, 달성보는 0.5m, 창녕함안보ㆍ공주보는 0.2m씩 내려가게 된다. 보 개방은 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 등을 고려해 시간 당 2~3㎝ 수준으로 수위를 낮출 예정이다. 계획 수위까지 낮추는 데는 1~3일이 걸린다.
정부는 지난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하고 6개 보에 대한 현장 조사와 인근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 이후에는 6개 보의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충청 등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지역은 가뭄 피해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공주보의 상시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질 경우 인근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주시 우성면의 한 농부도 “물 한방울이 아쉬운 모내기철이고 가뭄도 심한데 하필 이때 물을 흘려 보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모내기를 못하면 농사를 망친다”고 토로했다.
반면 그 동안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요구해온 환경단체들은 소극적인 방류로는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4대강 전체 보 전면개방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와 환경부, 농식품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은 이날부터 합동으로 6개 보의 개방 상황을 점검해 비상 상황 보다 신속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수장 치수제한선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인근 농업용수 공급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봄 가뭄과 관련, “물 부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 개발과 저수지 물 채우기 및 절약급수 추진을 위한 가뭄대책비를 조기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가뭄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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